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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8-06-08 10:49
[석면안전관리법]석면건축물 농도측정 시기 안내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2,105  


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첫 번째 측정은 2018. 12. 31.까지 하여야 합니다.


※ 다만 별표 1의2 제1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건축물의 첫 번째 측정은 2018. 9. 30.까지 입니다.
1.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
가.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
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
다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
라. 「지방공기업법」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


[근거]

부      칙 <환경부령 제736호, 2017.12.29.>  부칙보기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. 1. 1.일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(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석면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첫 번째 측정은 2018. 12. 31.(영 별표 1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첫 번째 측정은 2018. 9. 30.)까지 하여야 하며, 그 첫 번째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② 이 규칙 시행 당시 「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이 규칙 제 28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로 보고, 그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
[참고]

제28조(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)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, 밀봉(密封),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  <신설 2017.12.29.>


***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측정 결과 및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에 대한 관리대장 기록․관리 의무화  - 2018. 05. 29. 개정 예정

*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다운로드 링크(개정예정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첨부)

http://www.asbestos.or.kr/bbs/board.php?bo_table=etc_info&wr_id=78&sca=&sfl=wr_subject&stx=%B0%B3%C1%A4&sop=and

경로: 개정안-[붙임7]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운로드-11쪽(석면건축물 관리대장)


* 농도측정업체링크-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(고용노동부)  ↓클릭

http://www.asbestos.or.kr/bbs/board.php?bo_table=etc_info&wr_id=45&sca=&sfl=wr_subject&stx=%B8%B5%C5%A9&sop=an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