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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8-01-30 16:45
[가이드] 교육 관련 Q & A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812  
   석면해체.제거업 등록신청안내.hwp (80.0K) [38]
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※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립니다.


Q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시 인력은 1명으로 가능한가요?


A 최소 2명을 필요로 합니다.(가+가 or 가+나)

  * 근거: 첨부파일 본문 하단에 비고 확인



Q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요건에 가항과 나항을 보면 1명이상으로 표기되어있는데 1명만 갖춰도 요건이 갖춰지는거 아닌가요?


A 가항에 해당하면서 교육을 이수한자 1명이상, 나항에 해당하면서 교육을 이수한자 1명이상을 각각 갖춰야 하기 때문에 최소 2명을 필요로 합니다.

 * 근거: 첨부파일 본문 하단에 비고 확인 



Q 대표자(사업주)를 석면해체제거업 필수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?


A 가능합니다.(법적 요건 충족시(가항 or 나항))



Q 관리감독자 교육은 왜 들어야하나요?


A 석면해체제거공사현장에 1명(연간 16시간 이수한자) 이상 상주해야 합니다.(부재시 과태료 대상, 연간 교육 기간 초과시 상주해도  과태료 대상)


Q 필수인력(현장대리인 or 현장책임자)이 관리감독자를 겸임할 수 있나요?


A 관리감독자 교육을 추가로 받으면 가능합니다.(연간 16시간 미이수시 과태료 대상)



Q 지방노동관에서 등록된 필수인력(가항 또는 나항)이 퇴사할 예정입니다. 후임자가 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?


A 현재(퇴사예정인) 필수인력이 퇴사하기 전 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새로운 필수인력 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(법적 유예기간 없음)



Q 지방노동관에서 등록된 필수인력(가항 또는 나항)이 갑자기 퇴사했습니다. 후임자가 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?


A 즉시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을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변경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.(법적 유예기간 없음)



Q 석면해체제거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

A - 석면해체제거관리자현장책임자(or 현장대리인):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요건이자 현장책임자(or 현장대리인) 역할을 할 수 있음

   

   - 관리감독자(관리감독자): 현장책임자와는 별개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수한자도 현장에 상주해야함.

     (과태료 대상, 상주해도 연간 교육 기간 초과시 과태료 대상)

      + 현장책임자(or 현장대리인)가 관리감독자 교육 16시간을 추가로 받으면 1인 2역 가능


+ 업데이트 예정